미성년 성범죄자 태형으로 다스리는 말레이시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최근에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있다. 최근 10대 알몸 폭행 동영상 파문이라 해서 10대 소녀들이 가출한 소녀들을 가둬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알몸으로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 동영상을 싸X월드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 심지어 이 일련의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하니... 과연 10대가 맞는걸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한다.

(출처: 노컷 뉴스)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제법 굵직굵직한 사건만 몇가지 끄집어 내보자.

울산에 사는 여중생이 밀양에서 수 개월 동안 고교생 44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못했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사건 초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사건’은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을 남긴 채 국민들에게 이미 잊혀져간 사건으로 기억될 뿐이다. 44명 중 22명은 훈방조치로 풀려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가정법원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가해자 20명 가운데 4명은 소년원으로 송치해 수감명령을 내렸고 16명은 보호관찰과 80시간 봉사활동,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가해자 남학생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소녀는 어떨까? 전학을 하려했으나 다른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걸 알고 받아주지 않았고, 수없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후유증과 충격에 빠졌고 서울 모 병원에 마련된 폐쇄병동에 한 달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고한다.

또한 중학생 4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있다. 김모군(14세)등 중학생 4명이, 징역 장기 3년6월-2월,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면서 하지만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렀으니 실형이 언도된것이라면... 성폭행한 것에 대한 죄값은 어디로 간걸까? 단지 성폭행만 했었다면 역시 훈방 조치였다는 걸까?

또한 대구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성폭력을 휘두르고 인근 학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을 집단 성폭행하는등 무려 100여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다. 이때 정부 기관의 반응을 살펴보면,

- 시교육청 "문서로 보고하라"
- 지역교육청 "좋아서 하면 성폭력 아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사항 아니다"
- 경찰 "신고할 정도는 아니다" 

위의 반응들도 통탄할 노릇이지만 한술 더떠서 12세 미만이라면 그 어떠한 처벌도 없이 훈방조치되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없다.(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있다.) 결국 용서받을수없는 큰 죄를 지은 아이들을 처벌없이 그냥 풀어줘버리는 꼴이다. 인격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죄를 그냥 묻어줘버린다면 죄의식없이 제2,3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때도 우리나라 법대로 한다면 그냥 풀어주는 수밖에없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않는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소년원에 보내면 다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수도있다고 한다. 그말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벌은 받을수있지않는가.

네티즌들이 외국 사진을 보고 장난삼아 다는 답글이 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1994년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의 태형사건을 기억하는가? 페이(당시18세)는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다가 열흘동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지다가 체포되었다. 싱가포르 법원은 페이에게 6대의 태형과 35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문제가 될수있다고 경고했다.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소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6대를 4대로 감형한후 태형을 집행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강대국에 맞서서도 당당할수있고 자국의 법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닌 싱가포르 정부가 무척이나 부러웠다. 어쨌든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되어 걷지도 못했다고한다.

또한 재미있는것은 그해봄 미국 USA 투데이가 마이클 페이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3%가 태형도입을 찬성했다는것이다. 많은 미국인이 미국이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법률을 도입했다면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한다.

그럼 태형의 방식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비난하듯이 무식하게 두들겨 패는게 아니다. 나름대로 법적 절차와 응급시 대비책을 갖추고 태형을 집행한다. 먼저 죄수의 손과 발을 형틀에 묶는다. 이때 척추와 생식기등을 보호하기위에 엉덩위 윗쪽으로는 보호대를 착용한다. 그리고 태형을 집행하는 전문(?) 교도관이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친다. 이때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위해 의사가 대동하며 응급상황이 생기면 태형을 중단시키거나, 태형후 처방을 담당한다. 최대한 따끔하게(?) 형벌을 가하되 나름의 인권보호 절차는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국의 학교에서 교도소 간수들을 초청해 학교 폭력과 미성년자 성폭행등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형으로 죄수가 받는 매질을 시범해보이고 매질로 생기게 되는 상처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있다고한다. 후진국적인 사고라고... 비인격적이라고 말하고싶은가. 피해자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히 그런말을 하지못할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똑같이 처벌을 해주길 바라는건 아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올바르게 인격형성이 될수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 자기도 고통을 받을수있다는 걸 가르쳐줄수있는 교육이, 사회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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