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있다. 최근 10대 알몸 폭행 동영상 파문이라 해서 10대 소녀들이 가출한 소녀들을 가둬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알몸으로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 동영상을 싸X월드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 심지어 이 일련의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하니... 과연 10대가 맞는걸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한다.

(출처: 노컷 뉴스)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제법 굵직굵직한 사건만 몇가지 끄집어 내보자.

울산에 사는 여중생이 밀양에서 수 개월 동안 고교생 44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못했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사건 초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사건’은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을 남긴 채 국민들에게 이미 잊혀져간 사건으로 기억될 뿐이다. 44명 중 22명은 훈방조치로 풀려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가정법원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가해자 20명 가운데 4명은 소년원으로 송치해 수감명령을 내렸고 16명은 보호관찰과 80시간 봉사활동,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가해자 남학생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소녀는 어떨까? 전학을 하려했으나 다른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걸 알고 받아주지 않았고, 수없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후유증과 충격에 빠졌고 서울 모 병원에 마련된 폐쇄병동에 한 달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고한다.

또한 중학생 4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있다. 김모군(14세)등 중학생 4명이, 징역 장기 3년6월-2월,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면서 하지만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렀으니 실형이 언도된것이라면... 성폭행한 것에 대한 죄값은 어디로 간걸까? 단지 성폭행만 했었다면 역시 훈방 조치였다는 걸까?

또한 대구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성폭력을 휘두르고 인근 학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을 집단 성폭행하는등 무려 100여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다. 이때 정부 기관의 반응을 살펴보면,

- 시교육청 "문서로 보고하라"
- 지역교육청 "좋아서 하면 성폭력 아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사항 아니다"
- 경찰 "신고할 정도는 아니다" 

위의 반응들도 통탄할 노릇이지만 한술 더떠서 12세 미만이라면 그 어떠한 처벌도 없이 훈방조치되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형사상 처벌이 없다.(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있다.) 결국 용서받을수없는 큰 죄를 지은 아이들을 처벌없이 그냥 풀어줘버리는 꼴이다. 인격이 덜 형성된 상태에서 죄를 그냥 묻어줘버린다면 죄의식없이 제2,3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때도 우리나라 법대로 한다면 그냥 풀어주는 수밖에없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않는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소년원에 보내면 다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수도있다고 한다. 그말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벌은 받을수있지않는가.

네티즌들이 외국 사진을 보고 장난삼아 다는 답글이 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1994년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의 태형사건을 기억하는가? 페이(당시18세)는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다가 열흘동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지다가 체포되었다. 싱가포르 법원은 페이에게 6대의 태형과 35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미 국무부는 외교문제가 될수있다고 경고했다.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소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6대를 4대로 감형한후 태형을 집행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강대국에 맞서서도 당당할수있고 자국의 법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닌 싱가포르 정부가 무척이나 부러웠다. 어쨌든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되어 걷지도 못했다고한다.

또한 재미있는것은 그해봄 미국 USA 투데이가 마이클 페이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3%가 태형도입을 찬성했다는것이다. 많은 미국인이 미국이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법률을 도입했다면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한다.

그럼 태형의 방식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비난하듯이 무식하게 두들겨 패는게 아니다. 나름대로 법적 절차와 응급시 대비책을 갖추고 태형을 집행한다. 먼저 죄수의 손과 발을 형틀에 묶는다. 이때 척추와 생식기등을 보호하기위에 엉덩위 윗쪽으로는 보호대를 착용한다. 그리고 태형을 집행하는 전문(?) 교도관이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친다. 이때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위해 의사가 대동하며 응급상황이 생기면 태형을 중단시키거나, 태형후 처방을 담당한다. 최대한 따끔하게(?) 형벌을 가하되 나름의 인권보호 절차는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국의 학교에서 교도소 간수들을 초청해 학교 폭력과 미성년자 성폭행등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형으로 죄수가 받는 매질을 시범해보이고 매질로 생기게 되는 상처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있다고한다. 후진국적인 사고라고... 비인격적이라고 말하고싶은가. 피해자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히 그런말을 하지못할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똑같이 처벌을 해주길 바라는건 아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올바르게 인격형성이 될수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 자기도 고통을 받을수있다는 걸 가르쳐줄수있는 교육이, 사회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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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루비
    2009.03.18 00:03 신고

    굳이 태형 같은 방법은 쓰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BlogIcon 소나기♪
    2009.03.18 10:36 신고

    태형이거 머고 그냥 고대로 소년원에 감금시켜야합니다.
    이놈의 쉐리들 진짜 보고 있으니 열불이 터져서... 으휴...

  4. BlogIcon 레인보우필
    2009.03.18 10:48 신고

    다른 경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을 겪는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맞을 일이 있어서 맞았다" 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인 신념으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란 말에 동의하지만
    정말 아이구 정말 패고 싶은 인간들이 수두룩한 사회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거 같애요.
    (하지만, 이나라는 쩜 많이 약한듯!!!)
    이나라에 팽배한 성관념과 가치관이 더 문제인듯. ㅡ..ㅡ;
    예를 들어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같이 스토킹을 조장하는 문장이
    로맨스인양 매도하는 문화.

  5. BlogIcon streetpoet
    2009.03.18 12:07 신고

    저도 생각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원의 고등학생들에게 싱가포르의 태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점점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낄 때 말이죠.

    • BlogIcon 라이너스™
      2009.03.19 18:08 신고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물론 인성교육으로 계도가 된다면 더할나위없겠지만
      그거마저 안통한다면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은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6. BlogIcon 오픈양
    2009.03.18 12:09 신고

    자극적이긴 하지만..확실하게 범죄 인식이 되겠는걸요??
    아이들하고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젤 시러요`~


  7. 2009.03.18 21:26

    비밀댓글입니다

  8. BlogIcon 하록킴
    2009.03.19 10:05 신고

    으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렸겠죠? 아이들이 많은것 웃고 뛰놀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른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아자 아자!

  9. BlogIcon 건자
    2009.03.19 12:13 신고

    한국 소식은 항상 시사프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예전과는 더욱 달라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범죄가 가면 갈 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당하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ㅠㅠ

  10. BlogIcon 강팀장
    2009.03.19 15:41 신고

    위에..... 태형하는 사진 얼마전 인터넷 신문에서 봤습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테지만....

    태형이라.....

    성범죄에 대한 대안이 정말 없을까? 휴..... 참 힘든 숙제가?? ㅡ.ㅜ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11. BlogIcon 장대군
    2009.03.19 16:42 신고

    라이너스님의 글을 보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글 잘 봤습니다. 마음이 짠 합니다.

  12. 빨간여우
    2009.03.19 17:18 신고

    황사때문에 흐린건지,
    날이 흐려서 흐린건지..
    이젠 구별도 안되요.
    남쪽은 좀 나을려나?
    날 흐리지만 맘 맑은 하루 보내요.

  13. BlogIcon 펨께
    2009.03.19 21:00 신고

    가슴에 와닿는 말들입니다. 글을 읽어면서도 정말 이런사건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청소년문제 아주 심각한것 같아요.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14. BlogIcon 뿌와쨔쨔
    2009.03.19 23:27 신고

    우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시물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태형이라는 것이 저렇게 군중이 모여서 형벌을 지켜보는 것인줄은 몰랐어요. 고통보다 왠지 자존심에 더 상처받아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_^);

  15. BlogIcon 라라윈
    2009.03.20 01:10 신고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처벌의 강도와 방식이 예방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더 납득할만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16. BlogIcon 비바리
    2009.03.25 05:14 신고

    이런 처벌제도도 있었군요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볼만한 제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들이 저지른 그 죄값에 대한
    처벌 등이 너무 보호되는듯 해요

  17. BlogIcon EmptyEyed
    2009.04.04 00:06 신고

    그릇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아닐런지요. 아무리 국가가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 하더라도, 태형은 정말 넌센스인데요. 미국인의 55%가 태형 도입을 찬성했다는데 현재 미국이 태형을 집행하나요? 싱가포르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북한과 더불어 인권이 가장 후퇴한 나라 중에 한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인권적 후진국입니다. 조갑제가 좋아하는 나라이지요.

    • 인권물론중요하죠.
      2009.07.01 12:35 신고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태형을 당할만큼의 피해를 남에게 주었다면 태형을 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8. 언제까지
    2009.07.01 12:33 신고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같잖은 처벌을 할 생각인지? 이딴식으로 하니까 청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거다. 죄를 지은 청소년만 청소년이냐? 피해를 당한 청소년도 청소년이다. 너희가 청소년을 보호할 것 같으면 양자에 무게를 똑같이 두고 해야할 것 아니냐.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 뭔지 잘 생각해봐야 할거다.

  19. --;;
    2009.09.29 16:32 신고

    나영이 사건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20. BlogIcon 버드호호
    2009.09.30 11:33 신고

    동감합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잘못을 했따면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나이가 어리니 장래를 생각해서?? 완전 어이 없음...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리자...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아물면 되지만 맘에 난 상처, 피해자나 가해자 마찬가지고 치유해야합니다. 가해가는 묻어주고 용서함으로써가 아니라 잘못한점에 대해 벌을 받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21. BlogIcon EmptyEyed
    2009.11.10 00:49 신고

    7개월만에 블로그를 하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군요. "태형을 당할만큼의 피해를 남에게 주었다면 태형을 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어느 한군데 논리가 맞는 곳이 있습니까? 징역 15년의 피해를 당할만큼의 피해를 남에게 주었다면 징역 15년의 실형을 살게하는것이 당연히 불가피 하겠지요.